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5다22166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57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
2. 광주지법 2018. 5. 31. 선고 2015구합912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18하,181]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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